일회용품 규제 완화에 따른 종이빨대 영향

■ 목차

1. 종이컵, 빨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배경
2. 일회용 빨대 규제의 역사
3. 종이빨대에 대한 궁금증
4. 종이빨대의 운명은?

1. 종이컵, 빨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배경

정부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이 2주 정도 남기고 철회에 가까운 발표를 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고상공인 부담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시기상으로나 정책 흐름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KBS 뉴스 링크  : 일회용품 사용규제 무기한 연기…시군, 지원책 검토

이미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비해서 친환경 용품이나 시설을 투자한 사람들도 많은데 멘붕이죠.

국제적인 흐름과 환경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해 규제를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2. 일회용 빨대 규제의 역사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규제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플라스틱 빨대사용 제한 방안발표

2018년 7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법을 개정하여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2020년 11월부터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1년간 연기

2020년 11월,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무기한 연장

2021년 11월,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의 부족과 고물가, 고금리 등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시점은 향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방안 발표

2022년 4월, 환경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외식업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3년 11월 24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

2023년 11월, 환경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의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발표였습니다.

3. 종이빨대에 대한 궁금증

출처: Unsplash 의 Meghan Rodgers

종이빨대는 친환경적인가?

종이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분해가 빨라서 친환경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도 이런 배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이빨대는 플라스틱 보다 탄소배출양이 5배나 많습니다.
시빅뉴스 : 가짜 친환경 논란 '종이 빨대'는 정말 비친환경적일까?

아직까지 종이빨대가 친환경적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렵습니다.

KBS : “종이 빨대가 친환경?”…‘플라스틱 빨대 금지’ 논란 왜?

인체에 유해한 물질

종이빨대는 물에 잘 젖지 않게 하기 위해 코팅막이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코팅막이나 접착제에는 과불화화합물 (PFAS)이라는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PFAS는 자연적으로는 잘 분해되지 않고 인체나 동식물,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도 불립니다. 
PFAS는 물에 잘 녹아서 음료나 식품에 침투할 수 있으며, 체내에 축적되어 암이나 간질환, 갑상선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MBN : 맛 이상해도 참고 썼는데…챗GPT "종이빨대, 다시 생각해 봐야" 

규제완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치명타들 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종이 빨대' 사장의 분노‥"직원 다 내보내도 빚"

"종이빨대 계약 다 취소됐다"…뒤집힌 환경정책에 직장 잃게됐다고 하소연

그러나 소비자와 식당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소비자는 맛을 떨어뜨리는 종이컵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고 식당은 종이빨대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빨대의 운명은?

종이빨대의 운명은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의 표현대로 규체의 철회가 아닌 유예라고 생각 듭니다.

환경, 경제 등 어떤 영향에 의해서 다시 규제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로, 종이빨대는 정말 별로였습니다.